작성일 : 16-07-30 19:55
[공지] "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알림"
 글쓴이 : 운영자
조회 : 1,048  
   초경량비행장치_관련_항공법시행규칙_개정_알림.pdf (1.4M) [31] DATE : 2016-07-30 19:55:36
1.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"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법시행규칙 개정 알림"에 관련하여
    아래의 내용과 같이 알려드립니다.
 
2. 주요내용
    가. 드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/ 비행승인 / 안전성 인증
          / 조종자증명 등 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관련 항공법 시행규칙이 2016.07.04일자로
         개정 및 시행되었음을 알립니다.
    나.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 다. 개정내용
          - 25Kg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 폐지.
          - 연료 무게 제외한 자체무게 12Kg -> 25kg 이하로 완화
          - 비행에 대한 최대 승인 기간 30일 -> 6개월까지로 확대
          - 안전성 검사 대상 기준 자체 중량 12Kg초과 ->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변경.
          - 시험비행 허가 취득시에만 육안 범위 밖, ,야간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.
          - 등록 신청 시 목적, 범위 및 활동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.
          - 안전관리제도 요약 및 처벌 기준.
 
 각 협회는 회원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